예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

대리처방 안내

처방전 대리수령(대리처방)은 환자가 부득이하게 직접 병원에 방문할 수 없을 때  보호자(대리인)이 환자를 대신해서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는 것을 말합니다.

새로이 의료법이 개정되어 처방전을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 조건 및 범위가 강화되었습니다.

대리처방은 의료법 제17조의 2에 의거하여 불법이며 무리한 대리처방을 요구할 경우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 (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)

환자 요건

환자의 상태가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
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(교정 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,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,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결국, ① 번과 ② 번처럼 환자의 상태가 아닌 거동이 가능하거나, 의식이 있다면 직계가족이어도 대리처방은 불가능합니다.

청구 자격 요건

  1. 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, 비속)
  2.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  3. 형제, 자매
  4.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  5.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(노인복지법상 노인 요양 시설,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)
 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(교정 시설 직원,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)

필요한 구비서류

아래 세가지 모든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.

  1. 환자(만 17세 미만 제외)와 보호자 등 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 
  2.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친족관계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,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(재직증명서 등)
  3.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(환자,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
※ 신청서 다운로드: 처방전대리수령신청서.pdf